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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캐나다 긴급 급여 보조금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CEWS)) - updated as of April 21, 2020

캐나다 긴급 급여 보조금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CEWS))

3월에 발표된 캐나다 긴급 급여 보조금 (CEWS)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75%의 급여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고용주

  • 비법인 사업체, 법인 사업체, 기타 고용주 자격으로 구성된 파트너십, 비영리 단체 및 등록 된 자선 단체 (공공 기관은 보조금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 자격

  • 2020년 3월 15% 이상의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2020년 4월 5월에 30% 이상의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보조금 신청시 고용주는 매출 감소 증명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자격조건을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ubsidy/emergency-wage-subsidy/cews-who-eligible-employer.html

매출감소 비교 기준

(두가지 기준 중 본인에게 더 적합한 기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자격기준 1 - 2019년 해당하는 달의 매출과 비교

  • 자격기준 2 - 2020년 1월 2월 평균 매출과 비교

보조금

캐나다 긴급 급여 보조금은 3월 15일 부터 6월 6일까지 지불된 급여에 지원됩니다.

  • 직원 급여의 75% 가 지원되며,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의 액수는 주당 $874 입니다.

  • 보조금에 해당하는 보수에는 급여, 임금 및 기타 과세 혜택, 수수료 및 커미션이 포함됩니다. 이 보수들은 고용주가 국세청에 급여공제를 해야하는 보수들 입니다. 퇴직금, 직원 스톡옵션 등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20년 3월 15일 이전에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주도 급여 보조금 지원대상입니다. 급여외에 배당으로 지급받은경우 보조금 수혜대상이 아닙니다.

보조금 신청 기간

  • 처음 보조금 신청 시 두가지의 자격 기준 비교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하며 선택 후 그 다음 신청 기간도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 자격기준 1 - 2019년 보조금 신청 해당하는 달의 매출

  • 자격기준 2 - 2020년 1월 2월 평균 매출

  • 3월 보조금 신청 자격기준에 해당하셨던 분들은 4월 보조금 신청 자격에도 해당됩니다.

  • 3월은 신청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4월 자격기준에 해당하시면 신청 가능하시고 5월 보조금 신청 자격에도 해당됩니다.

급여 보조금 지원 가능한 직원 자격

  • 캐나다에서 급여 보조금 지원 자격을 갖춘 고용주에게 고용된 개인. 단, 14일 혹은 14일 이상 급여를 받지않은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직원 자격은 거주지가 아닌 캐나다에서 고용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해고 또는 일시해고 되었다가 복직 된 직원도 급여 소급 지급과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급여 보조금 계산전 반드시 해당직원을 고용하고 급여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ubsidy/emergency-wage-subsidy/cews-determine-eligible-employees.html

신청 방법

4월 27일부터 국세청에서 신청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 캐나다 국세청 (CRA) 웹사이트 My Business Account 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My Business Account 가 없으신 분들은 미리 만들어 두시는걸 권유드립니다.

  • 등록 방법은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o6w4yUZnNs

  • 비지니스에 representative 가 있으실 경우 representative 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온라인 신청서를 사용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서는 4월 27일 공개 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 추후에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불된 보조금을 반환 하셔야 합니다.

  • 이 지원제도를 악용할 시, 부적절하게 청구된 보조금 전액 반환 및 청구된 보조금의 2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정부는 대대적 감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임시 급여지원금 (Temporarily Wage Subsidy (TWS))

  • 75% 급여보조안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은 임시급여지원금 제도를 통해서 10% 급여보조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campaigns/covid-19-update/frequently-asked-questions-wage-subsidy-small-businesses.html

긴급 급여 보조금에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wage-subsidy.html

COVID-19 관련한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으며 시행 방법 또한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항시 여러 채널을 통한 확인 부탁 드립니다. 정부정책에 의해 내용이 계속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