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협회 회보 - September 2019
사업체 매각 방식과 매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사업체 매각 방식 및 양도소득세
사업체를 매각하는 방식은 크게 자산매각(asset sale), 주식매각(share sale), 자산주식 혼합매각(hybrid sale)이 있습니다. 매각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산매각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래 방식으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구매자에게 매각을 하는 방식입니다. 매도 후 이익이 발생할 경우 매각 주체인 법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세후 이익)을 개인주주에게 배당을 할 경우 개인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매각은 다른 거래방식보다 간단해 매수자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자산매각으로 인해서 많은 양도소득이 발생시 대체자산원칙(replacement property rules)을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각된 자산과 대체한 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same or similar)해야 되고 조세년도 1년(자발적 대체) 2년(비자발적 대체 – 화재 및 재난으로 인한 손실, 정부 수용 등)내로 대체자산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사업체 매각 시 이 원칙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양도소득세로 인한 현금 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각(개인주주 소유 법인)
사업체 가격 상승 및 매각 이익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인해서 주식매각 방식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산매각 방식과 가장 큰 차이점은 매각의 주체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주주라는 점 입니다. 개인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주식을 매수자에게 양도하고 관련 매각이익은 개인주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매수자의 경우 법인주식을 인수함에 따라 법인소유의 자산 및 부채를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구조가 됩니다. 법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자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등기상 소유권 변경신고 및 취득세(BC 주)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 거래 방식은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매도자는 양도소득 공제(life time capital gain exemption)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개인주주 1명당 최고 $866,912까지 비과세 됩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으로 인해서 매도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입니다.
많은 양도소득 발생이 예상되는 분들은 이 방식을 통해서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매각
다양한 하이브리드 매각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자산을 선 매각한 후에 남아 있는 유휴자산을 주식을 통해서 매각하는 경우 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위의 사례를 보면 절세를 위해선 일정한 조건에 부합 되어야 합니다. 사업체 매각 및 매입 시 회계사와 사전에 상담하시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세금 및 경제 소식
탄소세 폐지
알버타 정부는 5월 29일 주정부 탄소세를 폐지했습니다. 주유소 같이 탄소세 해당 사업장의 재고 등에 이미 부과되었던 탄소세는 환급절차를 대부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올해 실시되는 연방선거에 따라 연방탄소세가 내년 1월 1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및 공휴일 추가 근무수당 개정안
Student employee under 18 – 6월 26일 미성년자 학생에 대한 최저임금이 $13로 확정 되었습니다.
공휴일 추가 근무수당 개정안 – 9월 1일 공휴일 추가근무수당 관련 법안이 개정 되었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알버타 주정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주택 인센티브(First-time Home Incentive)
2019년 9월 2일부터 첫 주택 구매시(지난 4년간 무주택일 경우) 보조금이 지급 됩니다. 지원 자격은 가구당 소득 $120,000 이하로 연방모기지 주택공사(CMHC)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기지 브로커나 은행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안 (Single-Use plastics ban)
지난 6월 10일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연방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비닐봉투, 빨대, 물병 등을 금지 품목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에 재활용, 폐플라스틱 수거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인 금지 품목은 몇 개월내에 공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