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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lberta Election

지난 4월 16일 치뤄진 주정부선거에서 보수 성향의 통합보수당(UCP)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4년만에 집권에 성공한 UCP가 내세웠던 공약 중에서 한인 사업자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탄소세 (Carbon Tax) 폐지 공약

2017년 신민당(NDP)이 도입한 온실가스 배출에 부과하는 탄소세($30/Tonne)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주의회 구성이 완료되면 1호 법안으로 탄소세 폐지 및 개편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폐지되는 즉시 연방정부가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강제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정부 자치권 침해라는 위헌소송에 알버타 정부도 참여를 예고하고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변화가 있을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Minimum wage) 및 공휴일 추가 근무수당(Statutory Holiday Pay) 개편 공약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알버타의 최저임금(시간당 15불)에 대해 동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지사 당선인(Jason Kenney)은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이 알버타 고용시장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선인은 노사정협의 기구를 빠른 시간안에 구성한 후에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들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최저임금 동결

b) 미성년자 최저임금 –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성년자 대상 새로운 최저임금($13) 신규 도입

c) 공휴일 추가근무수당 – 공휴일 추가 근무수당에 대한 개편 검토

d) 초과근무수당(Overtime Pay) –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개편 검토

e) 산업재해보험 개편

3. 법인세 인하 공약

주정부 법인세율(General tax rate)을 현 12%에서 2021년까지 8%로 인하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당선인은 미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주정부 세율이 알버타 경쟁력 악화의 한 요인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공격적인 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투자 촉진 및 고용증대를 이루겠다는 입장입니다.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향후 과제가 될 것 입니다.

4. 기타 공약

a) Anti-Pipeline Group 대응기구 조직 – 위기에 처한 에너지 산업 보호를 위해 Anti-Pipeline Group대응 기구 설치 및 운영

b) BC 석유 공급 중단안(Turn off the taps) – 파이프라인 건설에 비협조적인 BC주에 대한 석유공급 중단 법안 검토

c) 새로운 이민정책 도입 검토 – 2018년 알버타에 할당되어 있는 이민 쿼터를 적극 활용해서 소규모 도시대상 투자이민 도입을 검토

d) 규제 완화기구 도입 – 기업활동 위축을 초래한 각종 규제 완화 및 폐지

현재 발표된 공약집의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공약들은 전문가 및 여론 수렴을 통해서 법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복진수 회계사 CPA, CA